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동섭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483		발의연월일 : 2023. 8. 14. 발 의 자 : 신동섭 의원 찬 성 자 : 석정규·김종배·박용철·임관만·유승분·이명규·김대중·이용창 의원 (8명)

1. 제안이유

○ 임산부 및 영유아 자녀 전용주차구획에 교통약자인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포함하여 배려 전용주차구획으로 전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도 조항으로 규정된 임산부, 영유아 및 쌍둥이 자녀 전용주차구획에 관한 내용을 하나의 조항으로 구성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안 제12조의4)

○ 임산부, 영유아 및 쌍둥이 자녀 전용주차구획을 배려 주차구획으로 개정하고 교통약자인 이동이 불편한 노인을 포함함(안 제12조의2)

○ 6세 미만의 영유아 및 쌍둥이 자녀 등 2명 이상을 동반한 보호자를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2명 이상을 동반한 보호자로 범위를 확장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3. 참고사항

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관계법령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를 “(배려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임산부의 주차 편의를 위해 임산부”를 “법제6조제2항에 따른 배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배려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2명 이상을 동반한 보호자

3. 65세 이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 또는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동반한 사람

제12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5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5퍼센트의 비율의 범위 내”를 “5퍼센트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임산부”를 “배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임산부의 주차 편의를 위해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의2(배려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법제6조제2항에 따른 배려 ------------------.
<신 설>	② 배려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2명 이상을 동반한 보호자 3. 65세 이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 또는 이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동반한 사람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2조의4 (영유아 및 쌍둥이 자녀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쌍둥이 등 2명 이상의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자녀를 동승한 보호자의 주차편의를 위해 전용주차구획을 설치 할 수 있다.	제12조의4 (영유아 및 쌍둥이 자녀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삭 제>
② 제1항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은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하고, 평행주차형식의 경우 일반형, 그 밖의 형식의 경우는 확장형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9-01-07]	<삭 제>
제15조 (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생 략)	제15조 (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건설교통부령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 제6조제4항에서 정한 시설로 하고, 주차장 총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40퍼센트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의 주차수요 및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5퍼센트의 비율의 범위 내에서 군ㆍ구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령 ------------------------------------------------------------------------------------------------------------------------------------------------------------------------------------- 5퍼센트 범위--------------------------------------.
③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에 대하여는 제12조의2를 준용한다.	③ 배려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 제28조(조례) □ 「주차장법」 ○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 제4조(접근권) □ 「모자보건법」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주차장법」

제6조(주차장설비기준 등)

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경형자동차”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이하 “환경친화적 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전용주차구획(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경우에는 충전시설을 포함한다)을 일정 비율 이상 정할 수 있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 및 안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지도하고 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교육감을 말한다.

5. “공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자연공원

나.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의 공원시설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공원시설

6.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7.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8. “통신시설”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조의2제1호의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 원칙)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시설주등”이라 한다)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시설주

2.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건축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

제4조(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모자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모성”이란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

3.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주차장(공영주차장, 부설주차장 등)에 배려 전용주차구획(임산부・영유아・노인)

설치 비용 : 전용주차구획 도색 등

- 「인천광역시 주차장 관리 및 설치 조례」 제12조의2제2항, 제12조의4제2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의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의안 시행에 따른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안으로 비용추계서

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교통국  교통안전과  한종원